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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예비후보, 소상공인 지원 대책촉구
경주시와 중앙정부 대책마련 하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20년 03월 09일(월)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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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경주시 국회의원 권영국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시장 네거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주지역 중소기업 밑 소상공인· 상인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 예비후보는 방역당국, 공무원,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일상을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주시민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했다.
그는 경주시에 대한 요구로 ‘첫째,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방역을 위해서 손세정제와 마스크 등 예방용품을 구입해 필요한 장소와 사람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기구(방역키트) 보급 확대와 지속적인 방역작업을 실시 및 확대해 줄 것.
둘째, 지역경제와 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정부와 분담해 대출금에 대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
셋째, 장애복지시설 장애인들의 집단감염에 대비한 분산대책 마련, 사망자 대다수가 노인인 점을 감안해 감염 노인 환자에 대한 1:1 지원책, 개학연기에 따른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보완 대책을 마련,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 폐쇄로 인해 집을 지켜야 하는 아동과 저소득층 자녀에게 한시적으로 도시락을 직접 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상적인 급식지원을 경주시에 요구했다.
그는 또 중앙정부에도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첫째, 코로나19 감염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자영업자에게도 ‘휴업급여지원금’을 지원하고 둘째, 가족 돌봄 비용 지원금(부부합산 최대 50만원 / 5일, 한 부모 근로자 10일)을 1일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하고 기간도 연장 할 것.
셋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중소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의 전월 카드 매출실적 등을 기준으로 감소된 영업손실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직접지원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에게는 ‘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납품업체 및 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을 코로나 피해기간을 반영해 연장하고, 자금난을 겪는 납품업체에게 납품대금을 선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발생한 대기업의 피해를 납품업체나 하청업체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실천운동을 제안했다.
권 예비후보는 “지역상생을 위해 건물주와 임대인들께서는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제안하고. 경주시는 착한 임대료 인증제도를 도입, 임대료 인하 참여자를 발표해 임대료 인하 참여자에게 경주시에서 부여할 수 있는 혜택 방안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정의당과 권예비후보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활동에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그 작은 실천으로 방역봉사단을 구성하여 관내의 필요한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후 활동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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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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