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결혼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임산 출산지원으로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돌봄 친환경 조성 등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모든 출생아에 대해 출산 축하금 20만원을 지역 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첫째 자녀 출산의 경우 1회 3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는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을 지원한다.

또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월 50만원씩 3년간 1천8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경주시 출생아 수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1999년 출생아 수가 3천899명 이던 것이 2015년 1천784명, 2017년 1천392명, 2018년 1천228명에 이어 2019년에는 1천116명으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반해 노인인구(65세 이상)의 경우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1999년 2만8천72명 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2019년 5만4천639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이고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주시의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결국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경주시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 증가를 위한 다양화 시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의료기술의 질적 향상과 문화생활의 고도화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감안하더라도 미래 사회를 위해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정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

경주시의 출산율(2018년 기준)은 1.04%로 이는 전국 평균 0.98%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출산율 보다 가임여성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인구증가의 잣대가 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임인구 증가가 전제로 돼야하는데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젊은 인구의 경주시 유입에는 한계가 있어 출산율 증대와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은 경주시의 숙제로 남아있다.

특히 가임여성의 50% 이상이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다보니 지자체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경주지역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인구 증가의 잣대인 가임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이는 서울의 인구수와 비교하면 경주지역 출산율 수치는 서울의 한 개 구 지역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결국 서울 한 개 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경주시 전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많다는 것으로 출산율 증대와 인구수 증가는 서울 경기 인구의 지방 분산만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젊은 인구의 집중화가 되고 있는 서울의 인구 분산화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 의료. 교통. 주거분야 등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젊은 인구의 경주시 유입을 유도하는 것만이 대안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출생에서 양육까지 경주시가 함께 키웁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출산 가구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시책으로 경주시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0-24개월 영아가정에 대해 기저귀(월6만4천원)와 조제분유(월8만6천원)를 지원하는 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전기요금 30%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철도요금 할인, 상수도요금 할인 등 다양한 지원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주시와 접한 인근 포항시의 경우 첫째 출생아는 30만원(출생 시 20만원 돌 축하금 10만원)을 지원하며 둘째는 110만원(출생 시 50만원 1년간 매월 5만원) 셋째는 220만원(출생 시 100만원 1년간 매월 1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며 인구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안정적인 주거환경,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등 다자녀 가정 감면 혜택을 포함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경주시와 맥을 같이 하는 정책으로 각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숨은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노력에도 젊은 인구의 지역으로의 유입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면서도 “젊은 세대의 지역으로의 유입을 위해 결혼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임신.출산 부담감경, 아이돌봄 친화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마련과 인구 감소 대응 T/F팀 구성, 인구정책 과제 발굴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응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