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경주페이’가 경주시의 무지한 행정으로 대기업만 살찌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주시는 지난 6월 22일 현장발행을 시작한 선불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 경주페이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상품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발행에 들어갔다. 또 최근에는 발행 한 달 만에 44억 원 이상 발행됐으며, 출시 한 달 간 30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시민들이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특히 경주시는 경주페이 발행 목적을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매장과 대규모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대규모 점포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 햄버거 프렌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으며, 최대 10%까지 돌려받는 ‘캐시백’도 그대로 적용됐다.
결국 경주시의 정신 나간 행정이 대기업 살찌우기에 앞장선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주시는 시민혈세로 발행된 경주페이 올해 발행분 200억 원으로 대기업 살찌우기에 앞장선 꼴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신 나간 경주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페이 사용분석 결과 출시 한 달 만에 44억 8천만 원이 발행됐으며, 30억 7천만 원을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경주시는 발행만 하고 원인에 의한 결과를 점검해야 하는 피드백이 전혀 안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시민혈세를 임자 없는 ‘돈’으로 생각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만족할 만한 행정은 아니라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물론 경주페이를 발행함으로 해서 경주지역 경제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당초 발행 목표가 지역자금 역외유출 차단과 지역경제 활성화다. 치밀한 준비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단 한 푼의 돈도 역외로 유출이 안 되도록 했어야 했다. 능력 없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이 경주페이의 발행목적을 어긋나게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경주페이가 전국페이로 탈바꿈 한 것이다. 경주시는 발행 한 달간의 경주페이 사용 분석을 내 놓으면서 전체적인 사용금액과 사용종류, 연령대별 사용 금액 등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용처에는 관심 자체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슈퍼마켓’ 등만 표기를 하고 사용제한 된 대기업 직영 매장인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책임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공무원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경주시민들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날만 새면 내돈’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된다. 개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고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정년이 완벽히 보장되는 공무원들을 두고 우리는 ‘철밥통’이라고 부른다. 또 ‘어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후약방문’이라도 괜찮다.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경주페이의 발행목적과 맞게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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