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낙영 후보

ⓒ 황성신문

↑↑ 한영태 후보 ⓒ 황성신문

[교육]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 소재 대학의 위기는 경주지역 대학들도 예외는 아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이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주 사회에 반발이 있었다. 또 존폐위기까지 내몰린 경주대와 서라벌대학도 최근 교육부에 통폐합을 신청한 상태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한영태 후보=현재 경주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이 중요한 시점이다. 대학에 관한 교육 정책을 말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정책이 있다.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주장한 것도 바로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이다.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경주대와 서라벌대학을 통합시킨 후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이 필요하다.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되면 학교법인 소유의 막대한 자산 활용도를 높여 대학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다. 경주대와 서라벌대학의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여 교육, 문화, 경제발전에 기여 또한 기대할 수 있다.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면 통폐합된 학교를 세계적인 지역형 강소 대학으로 키워 지역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 그러면 경주시에 부족했던 젊은 세대들의 유입도 점차 늘어날 것이다.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낙영 후보=지역대학의 위기를 동반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자 경주시는 전국 최초로 대학협력 전담조직을 지난 2018년 10월 신설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먼저, 대학이 지역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대학-행정간 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산업의 인력 수요에 맞게 대학 커리큘럼을 개편하고 인력을 양성, 공급하며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기업현장 애로기술과제를 발굴, 연구, 컨설팅하는 등 대학경쟁력 강화 및 기업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겠다. 또 교수 등 대학 브레인의 기업측 활용으로 정부 지원 공모사업 유치를 확대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지역 소재 고교생의 지역 대학교 입학 인센티브를 제공해 인구 유출을 줄이고, 정주 여건 개선 및 대학 졸업생 취업률 제고로 관외 학생 유치를 확대하겠다.

[복지]

2022년 3월 말 기준 만 65세 이상 경주시 인구가 6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24.03%를 차지한다. 반면 인구감소와 함께 2~30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경주시만의 정책이 있다면?

▶주낙영 후보=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의 사회관계 회복, 긍정적 심리변화, 의료비 절감, 월 평균 가구소득 증가 등에 기여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2년에만 1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총 3300여명의 어르신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어르신들에게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령자 주택 공급과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 올해 안강을 시작으로 내년 황성, 2024년 내남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준공하여 어르신들의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고령자복지주택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경주시에 많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오지마을 행복택시(이용료 1000원)에 이어 올해 70세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기본요금(3300원, 년 40회) 무료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교통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확대 추진하겠다.

▶한영태 후보=수도권과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젊은 세대들과 저출산 등의 다양한 사회 변화로 인해 벌어진 고령사회 문제가 심각한 추세다. 경주시는 노령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로 분류됐다. 기존의 시민체감형 맞춤 복지라는 정책이 있지만 뚜렷한 결과를 보여준 정책이 아니다. 경주시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터전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경주에는 이제 보여주기식 복지 정책이 아닌 현실적으로 필요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이 현재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전 연령이 살기 좋은 경주를 만들 수 있도록 복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공공기관유치]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로 알려져 있다. 작년 10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없다.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 들어 제2차 공공기관이전 추진 가능성이 높다. 경주에 유치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은 어떤 것이 있으며 전략은?

▶한영태 후보=전 정부의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한수원이나 괜찮은 기관들이 이미 경주에 있어 지역발전에 기여 하는 공공기관 주도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한수원은 원전에 대한 보상책으로 경주에 이전하게 된 것이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으로 유치된 것이 아니다.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방폐장 유치사업의 대가로 이전한 것이다.

주말만 되면 한수원 직원들이 원 주거지인 대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경주에 정주하는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미 약속했던 250여 개의 한수원 연관 기업 또한 이전하지 않았다. 그 결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 도시를 만들었으나 원도심은 쇠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별 효과도 없는 공공기관 이전에만 공들일 것이 아니라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에 정착해 실질적인 지역민이 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직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적을 분명하게 정말 경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문화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4개의 공공기관의 유치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원자력안전재단 외에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 원자력안전재단은 방폐장, 원전, 원전해체연구소,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다. 제 공약 중 하나였던 시민방제센터와 울산에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소와 연계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다수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보다 하나의 공공기관에만 집중해 유치할 필요가 있다. 경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재단 한곳에 집중하겠다.

▶주낙영 후보=정부는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의 1차 지방이전을 완료한 바 있고, 이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이전대상 기관이 부정적으로 일관해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지역균형발전위)가 들어서면서 ‘혁신 성장을 위해 지방투자, 기업 지방이전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제를 제시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강화정책으로 인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에는 원자력발전소 6기,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원전해체기술원과 혁신원자력연구소가 건립 추진 중에 있기에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 발전과 원전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인 원전안전위원회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원전 안전관련 공공기관(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을 경주에 이전토록 강하게 건의한 바 있다. 최근 발표된 윤석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과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신설) 및 국립탄소중립에너지 미래관(신설)이 포함되는 등 지역발전의 큰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경주이전 대상기관 설득과 더불어 그 밖의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26만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