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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代論壇] 지방선거 출마자의 자질
선출된 주민의 대표가 자질이 부족하면
지방 자치단체는 더 큰 위기가 올 것
이성주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11일(월) 18:47

↑↑ 이 성 주 편집인·편집국장
ⓒ 황성신문

6.1지방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20대 대선이 끝난 후 지방선거 출마준비자들이 속속 예비후보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경주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경북도교육감, 경북도의원, 경주시장, 경주시의원, 비례대표 등 6개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이번 선거가 분야별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324일 현재 경주지역에서는 경주시장 1, 경북도의원 2, 경주시의원 34명 등 총 37명이 예비후보등록을 했다. 이번 선거도 지난 4년 전 선거에 못지않은 많은 이들이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며 나서고 있다.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경주사회로서는 지극히 바람직하지만, 지방선거 때마다 마치 기다 렸다는 듯이 예비후보등록을 하는 선거 철새들도 적잖아 보인다. 특히 예비후보등록자 중에는 공천 재수, 삼수생과 전과기록이 있는 이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경주선거의 격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제가 다시 실시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다. 오랜 찬반논란 끝에 199132년 만에 부활돼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됐으며, 1995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방의회 사무직 공무 원들의 인사권독립과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조례 발안 도입 및 주민 감사 청구 요건 완화 등 주 민참여제도가 확대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이 더욱 커졌 다. 이는 지방의회에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제가 정착하려면 지방을 대표 하는 선거직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선거직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인드와 역량은 지역사회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엄 중한 평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선거 출마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며 출마하는 이들은 자신이 왜 선거직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제에 대한 정 확하고 분명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또 지방 선거 출마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공천을 받기 위한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특히 선거 전후가 달라서는 안 되며 군림하는 자가 아닌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요구와 수요를 해결하여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을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 능력도 필수다. 주민들의 의 견을 청취해 지역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능력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부끄럽거나 주민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시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출마를 하지 말아야 한다. 생계나 권력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선출직에 당선되면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경주지역에서는 경주시장 6, 경북도의원 6, 경주시의원 48, 시의원 비례대표 8명이 최종 등록했다. 물론 공천이 결정되기 전에는 70여 명에 달했다. 이번 선거도 공천을 받기 위해 대거 예비후보등록을 하는 양상이다.

 

지금 지방은 일자리 감소, 경제 경쟁력 약화, 교육환경 열악, 출산율 감소 등으로 심각한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경주도 매년 1800여명의 인구가 줄어 한때 30만 명을 바라보던 인구가 이제는 25만 명 선도 지키기 어려운 상 황이다.

 

지방 문제를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 앞에 사회적 변화에 맞는 주민의 대표가 선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출된 주민의 대표가 자질이 부족하면 지방 자치단체는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도 처참할 수 있다. 지금 경주가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경주가 안고 있는 현안을 주민들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후보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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