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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충효점 입점 지역경제 기여도 없다
입점시 개인점포 499개 폐점…市 용역결과 확인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7일(월)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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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충효점이 입점할 경우 3년 이내 경주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도소매업 점포의 11%(499개)가 폐점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난 2000년 이후 경주지역 전체 도소매 사업체와 종사자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 홈플러스 경주점을 비롯해 탑 마트 황성점등 SSM(기업형수퍼마켓)입점 후 개인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및 SSM 입점이 지역도소매업체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주시가 지난해 9월 한국경제기획원에 의뢰해 시행한 ‘대형마트 입점이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나타난 것이다. 이 용역결과는 경주시가 지난해 10월 최종보고서를 받고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다가 경주상인보호위원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끝에 최근 입수해 공개됐다. 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용역연구결과가 지역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추진한다던 경주시의 주장이 허구로 드러났다며 경주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도소매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동안 경주시 전체 도소매 사업체는 1천 38개, 종사자는 1천 49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5천 935개이던 도·소매업사업 수는 2012년 4천 897개로 줄었으며, 종사자수는 1만 2천 550명에서 1만 1천 5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적인 감소 속에서도 개인사업자와 회사법인 사업체의 희비는 뚜렷하게 엇갈렸다. 개입사업자는 1년 평균 사업체 99개, 종사자수는 199명이 감소한 반면 회사법인 사업체는 1년 평균 업체수 13개, 종사자는 70명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2000년 사업체 5천 808개, 종사자 1만 1천 330명에서 2012년 사업체 4천 625개 종사자 8천 937명으로 12년 동안 업체 수 1천183개, 종사자수 2천 393명이 감소했다. 반면 회사법인의 2000년 85개 사업체 1천 52명이던 것이 2012년 233개, 1천 889명으로 12년 동안 사업체는 148개가 늘었고, 종사자수는 837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도소매업체 증감 추이표 2000년대 초중반 경주지역에서 대형마트와 SSM이 잇따라 입점한 뒤 개인사업체와 종사자수가 특히 급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지역 중소도매업체에 미치는 파괴력이 수치상으로 입증된 것. 용역결과에 따르면 2001년 홈플러스 경주점, 2005년 탑 마트 황성점, 동부점이 입점한 뒤 2004년과 2005년에 특히 많은 사업체가 폐점했다. 2004년 114개, 2005년 253개가 폐점했다. 뒤이어 2007년 롯데수퍼 경주점, 2009년 롯데수퍼 동천점이 입점한 이후에도 지역 도소매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143개, 2009년 133개의 개인도소매업체가 폐점했다. 홈플러스 충효점 입점후 연간 예상 매출액은 813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3년 기준 경주시 도소매업종 총생산액의 약 15%에 해당되며, 경주시 도소매업종의 총 잠식액은 585억 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매출총액대비 각 분야별 매출액점유율(대형마트 10%, SSM19%,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71%)를 적용하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잠식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예상됐다. 이 추정치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연간 매출감소 액은 415억 7천 200만원에 이르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시장점유율은 71%에서 61%로 10%P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홈플러스 입점 후 3년 이내 경주지역 개인 도소매 점포 4천 625개의 10.8%에 해당하는 499개의 점포가 3년 내에 폐점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지역 도소매업이 초토화 되는 반면 대형마트 충효점이 입점해도 지역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연간 지역고용급여소득액은 41억 1천 500만원, 지방세 납부액은 5억 8천 800만원, 지역용역이용액 4억 5천 500만 원 등 지역기여도는 12.83%로 매출액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홈플러스 경주점의 경우에도 지역기여도는 12.3%에 머물렀다. 용역기관인 (재)한국경제기획원은 “관광도시인 경주는 절반이상의 시민들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중소 자영업자의 도시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대형마트 입점은 그 어느 곳 보다 민감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기본적인 유통기능이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의 정치 사회적 중심지로 기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해온 문화적 역사적 존재라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홈플러스 충효점 입점은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을 통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 전통시장 보호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경제기획원이 대형마트 입점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 연구용역보고서 표지 그러나 결론은 어정쩡했다. 연구용역보고서는 결론부분에서 “전통시장의 보호육성이라는 명분과 양질의 쇼핑 서비스 제공이라는 실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며, 전통상권과 대형마트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정리했다. 이 때문에 연구원측이 결과적으로 용역발주기관인 경주시의 눈치를 살핀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초래하고 있다. 경주시는 890만원을 들여 이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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