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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고 안 한 경주시...‘공무원 보호장비’ 예산만 낭비했나?
구입 과정 가성비·효율성 간과...신중 검토했어야 지적
경주시 1대당 60만 원대 vs 강릉시 6만 원대...10배 차이
경주 52대 구입 3120만 원, 강릉시 350대 구입 2000여만 원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16일(금)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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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강릉시 공무원증 케이스 | | ⓒ 황성신문 | |
|  | | | ↑↑ 경주시 웨어러블 캠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장비를 구입하면서 사용의 효율성이나 가성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2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악성 민원인에 대응할 영상과 녹음이 가능한 ‘웨어러블 캠’을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과정에 장비의 효율성과 가성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가 구입한 ‘웨어러블 캠’은 신체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영상 장비로, 장비를 의식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경주시는 사업비 3120만 원을 들여 웨어러블 캠 52대를 대당 60만 원에 구입해 건축허가과와 교통행정과 등 민원이 많은 부서와 2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46개 부서에 지급해 활용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시도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민원 담당자에게 녹음기능을 탑재한 ‘공무원증 케이스’를 시청 전 부서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릉시가 구입한 녹음장치는 뒷면 버튼 조작을 통해 민원인과의 대화를 바로 녹음할 수 있게 만든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다.
이 녹음장치는 1회 최대 6시간 녹음, 총 500시간을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강릉시의 ‘공무원증 케이스’는 녹음만 가능한 장비이지만 가격은 1대당 6만 원대로 350대 구입에 2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두 장비는 10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며 비교되고 있다. 두 장비 모두 담당 공무원 보호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다. 그러나 경주시가 구입한 ‘웨어러블 캠’은 일정 장소에 보관하다가 악성 민원 발생 시 이를 가져와 사용함으로써 증거자료 수집 등에 늑장 대응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으나, 강릉시가 구입한 장비는 평소 가슴에 패용함으로서 상시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인구 대비 효율 면에서도 ‘웨어러블 캠’은 1800여 명 경주시 공무원에 46개 부서 52대에 불과 하지만 강릉시의 경우 1500여 명에 350대가 지급돼 효율적인 면에서도 월등히 앞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시 착용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협박, 성희롱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증거 확보가 가능해 사후에 법적 대응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단순 비교하면 가성비와 효율적인 면에서 강릉시가 구입한 ‘공무원증 케이스’가 월등한 성능을 발휘한다. 따라서 경주시가 구입 과정에서 가성비 등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특히 ‘웨어러블 캠’은 보관상태로 촌각을 다투는 민원 분쟁 시 증거자료 확보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강릉시가 구입한 녹음장치는 뒷면 버튼 조작을 통해 민원인과의 대화를 바로 녹음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녹음장치를 사용할 때 녹음 여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물품 앞·뒷면에 ‘녹음중’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자유롭다는 평가다.
경주시는 올해 말까지 30대 추가 구입 등 장비 대수를 늘려간다는 계획이지만 가성비와 효율성을 감안 해 새로운 장비 도입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주 공무원 폭행 사건 후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급히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 가성비와 효율적인 면 등을 놓친 부분은 있다”면서 “향후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 검토해 장비 구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에서 2021년 12월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시청 한 사무실에서 민원인 A씨가 6급 공무원 B씨를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폭행을 말리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사무실 집기와 의자를 던졌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로비 등에서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또 민원인이 손도끼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인근 포항시에서도 민원인이 간부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려 공무원이 실명 위기에 처하는 등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주낙영 시장도 직원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분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라며 “시장으로서 한없이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밝히고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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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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