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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 6.25 참전유공자 예우 필요성 제기
지방정부 노력 촉구 5·18민주유공자와 형평성 논란 지적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30일(금)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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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6.25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해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참전 명예 수당 등 정책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진석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면서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은 해마다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전까지는 경북도가 지역 및 다른 유공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의원은 “경북도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 수당은 월 10만 원으로 울산(11~14만 원), 세종(15만 원), 경남(7~12만 원), 제주(12~22만 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경북의 참전 명예 수당은 도가 10만 원을 지원하고 23개 시군이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2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지역별 편차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북 도내 어느 시군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유공의 무게감도 달라지게 됨으로써 적게 지급받는 시군의 참전유공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클 것이다. 경북이 호국의 고장답게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 명예 수당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보훈병원이 없는 시군의 민간의료기관, 도립의료원 등과 협력해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사망 시 장례지원, 수당의 유족 승계 등 다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근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5·18민주유공자의 생계지원금은 선 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 생계곤란자에게 지원하며 선 순위 유족 사망 시 자녀 1인까지 유족 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지원과 취업 시 10%~5%까지 가점을 주고, 의료지원 또한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택 및 농토 구입, 사업, 생활안정 대부에 있어서도 지원받고 있다.
사망 시 예우에서도 묘비제작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고 있음을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신속하고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비해 참전유공자의 경우 생계지원금은 본인에 한해서 지원하며 유족 승계가 되지 않고 사망 시 장제 지원비도 20만 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 및 농도 구입, 생활 안정 대부 등에 대한 지원이나 유족에 대한 교육·취업가점 등이 없다.
배진석 의원은 “유공자들은 국가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공로의 경중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임을 고려해달라”면서 “나라가 반석에 오를 수 있도록 애써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에 대해 우리는 최선의 예우를 하고 있는지 지방 정부가 참전유공자들의 공로와 현실의 어려움을 한번 더 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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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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